특허법(법률 제11654호) 및 실용신안법(법률 제11653호) 일부개정법률

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 주요 내용

- 특허출원의 회복기회 확대,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, 공동출원 대상의 명확화
- 전기통신회선 범위의 제한 규정 삭제, 특허출원의 보정 절차 개선,
- 분할 및 변경출원에서의 조약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 합리화 등

 

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
출처 : https://www.kipo.go.kr/ko/kpoBultnDetail.do 특허청